SNS 통해 “부산 시민 여망 팽개치는 처사” 비판 목소리

“투자은행 대신 투자공사 추진은 명백한 공약 파기”

지난 15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해양수산부가 연말 부산 이전 시 사용하게 될 부산시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 예정지를 둘러본 뒤 발언하는 모습. [부산광역시 제공]
지난 15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해양수산부가 연말 부산 이전 시 사용하게 될 부산시 동구 수정동 임시청사 예정지를 둘러본 뒤 발언하는 모습. [부산광역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이자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정책”이라며 “민주당도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의 한계 ▷간접 조달 중심의 구조로 인한 정책자금 지원 및 민간자금 유치의 한계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 ▷이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 시장은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한 바 있다.


red-yun8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