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가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는 쉽사리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한 적극적, 전방위적 동참을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공조 노력을 계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이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사드 반대’ 문안 삽입 요구로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성명 채택이 무산되면서 중국의 대북공조 이탈에 대한 우려가 더욱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제재 의지를 강조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무대응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도발 자체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이사국들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황교안 총리의 6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 이후 조치에 대해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관행상 황교안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 면담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 “양측은 사드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따라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중간 조업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 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동해 NLL 인근 조업권과 관련해 외교부가 직접 언급할 경우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에둘러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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