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ㆍ유은수 기자] 정치권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데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도 11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 담당자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보고를 검토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현 신임 당 대표가 지난 10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대표로부터 “전기요금 누진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받은 다음 날이다. 여당 차원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들여다보게 된 데에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최고 요금과 최저 요금의 차이를 현 11.7배에서 1.4배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기요금 관련) 현재 당론은 없지만 많은 (여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법안에 서명했다”며 “더 이상 정부는 한국전력 편만 들지 말고,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했던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누구를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계속 고집하는지 국민들은 정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세워졌다. 더워서 너무 지친 국민께 이 문제부터 감당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정을 동시에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이슈에 대해 당정 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관련 부처 책임자가 전기요금 개편이 부자감세라 못하겠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국민 공분을 자아냈는데 전기요금이 웬 부자감세냐. 이 문제에 대해 더민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통으로 겨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력요금제는 복잡하고 유가 등에 따라 변동돼야 하는 만큼, 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서민 ·중산층이 가장 많이 쓰는 1~4단계를 개편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약 1조원 정도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