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관세피해 중기에 16.3조 특례보증·저금리 금융 지원

반도체·AI 설비투자 저리 대출...유턴·외투 기업 인센티브 확대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확대, 콘텐츠·MRO 등 업종별 전략 수립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글로벌 산업 불확실성에 대응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자금, 수출시장 다변화,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 설비투자 등 전방위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지원은 ▷관세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16조3000억원)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7조4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4조9000억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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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6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 가산금리 면제 등이 포함됐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게 공급하며,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3% 초반 금리의 운영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 감면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한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수출다변화 금융지원’ 1조원과 ‘대·중소기업 상생지원’ 3조원을 공급하고, 중진공은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마련한다. 방산 수출 기업에는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총 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4조4000억원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사용되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로 집행된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은 기존 4조2500억원에서 7조6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캠코와 산업은행이 공동 조성하는 5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구조개편에 활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생산기지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현행 1245억원에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대응 119’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애로신고센터도 가동 중이다. 향후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을 위해 업계 간담회,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 등을 병행하고, 금융기관 면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추가 지원책도 검토한다.

이날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도 공개됐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고 지난 2022년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출범한 뒤 약 10차례 분야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12조8000억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는 서비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은행의 수출촉진자금 대출, 무역보증보험·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상향 등이 포함된다.

콘텐츠, 방산 유지·보수·점검(MRO)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유망 업종별 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의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심층 분석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통계 고도화 분야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광호텔·모텔·펜션 등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발표했던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고품질 숙박시설 우대금융 제공 ▷농어촌민박 및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결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가격 자율공개를 시작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는 지역·품목별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전국 공공예식장은 지난해 6월 139곳에서 올해 4월 154곳까지 확대했고, 2027년까지 200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매뉴얼과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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