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저해하는 규제 혁신

“주택수요 회복 통해 지역경제 살려야”

정원주(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이한주(왼쪽에서 네 번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정원주(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이한주(왼쪽에서 네 번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의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시·도회장단 등 5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협회는 정책 협약을 통해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며,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협회에서는 주택수요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며 ▷미분양 주택 해소 세제 지원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서민 주택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 주택 사업자의 현실태 호소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등을 주요 정책 제안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주택산업이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업계의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전후방 경제 연관 효과가 큰 주택시장이 최우선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