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

소상공인 지원 강화·의료개혁은 공론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빅5(big5)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본부는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했다”면서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언하며 AI 예산 비중을 강화하고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의 경우 창작 전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호 공약은 ‘민주주의 강국’이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당은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으로 군 체질개혁을 제시하고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이다. 당은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방안으로 언급했다.

4호 공약은 ‘외교안보 강국’이다. 당은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면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약속했다.

5호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로 발표했다. 당은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회 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의 경우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5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 추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추진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수립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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