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국경제학회 공동 국회 토론회

“지원 없으면 GDP 0.16%P씩 떨어져”

“22조 투입시 국세수입 최대 6조 증가”

반도체 생산공정 현장 모습 [헤럴드 DB]
반도체 생산공정 현장 모습 [헤럴드 DB]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다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학계 전망이 나왔다. 지원이 없을 경우에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의 성장 효과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조정식 대표의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정부의 반도체 지원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지원이 없을 경우엔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반도체 지원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유발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1기 건설에 소요되는 21조원 중 8조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에 5대3 비율로 각각 투입하면, 전후방산업에는 15조6000억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반도체 설비를 완공해 연간 10조원 규모로 생산이 이뤄지면, 총 13조7000억원의 전후방 생산유발효과가 추가된다.

반도체 지원금은 수 조원의 국세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교수는 “GDP 1%(약 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하면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세가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반 반도체 설비 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 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다”고 덧붙였다. HBM은 2~3년이 지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최재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 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역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