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응·SOC 예산 상향 등

10대사업 주력, 건설경기 활성화

한승구(사진)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물량 확대와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협회가 추진 중인 10대 중점사업이 공개됐다.

중점 사업은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건협은 우선 지난해 26조4000억이었던 SOC 예산을 28조원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고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이를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PF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책임준공확약서에서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협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PF 관행 모니터링 및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총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위한 지급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연장 현황 및 간접비 미지급 피해사례들을 실태조사 한바 있다. 이를 토대로 건협은 총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계약법안 2건을 발의했다.

한 회장은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0대 중점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참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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