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최대 30만원 상생페이백

소상공인 연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민생지원 사업에 4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30만원 한도의 카드소비액 환급 사업도 시행한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질 대통령 취임식 준비 예산으로는 9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대응 및 통상·AI지원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12조2000억원 중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추경 재원의 약 3분의 1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해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는 데 1조6000억원을 쓴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650억원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카드소비 증가분(전년대비)의 20%를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1조4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온라인 거래(일부), 자동차 등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한다.

또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명에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5000억원)를 확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3000억원)을 확대해 보증여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소진기금은 3조8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은 41조원에서 4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점포 철거비와 경영진단, 재창업자금 등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49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1만명, 250명 각각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도 신설한다.

이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 중 절반 수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10만5000명→11만5000명)을 비롯해 저소득·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1만8000명→2만1000만명)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100억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타 항목에 약 1700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21대 대선 이후 치러질 대통령 취임식 예산 9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사례를 준용해 취임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에 82억원을 쓴다.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국채 이자 1600억원도 기타 항목에 포함됐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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