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노동조합이 17일 제 58회 과학의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공과학기술노동조합이 17일 제 58회 과학의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추경을 통한 연구개발 예산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등 주요 정책 요구를 제안했다.

공공과기노조는 17일 제58회 과학의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과 연구과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연구개발이 정권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칭)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국회 내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과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활동에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설계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단기적으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장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과제들을 긴급 지원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계획된 연구를 수행하고, 기대했던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최소한 2023년 수준에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로 전면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분야 대비 낮은 처우, 경직된 총인건비제, 일방적인 정년 단축과 임금피크제는 우수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총인건비제와 같은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임금 현실화, 복지제도 복원, 정년 만 65세 환원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 획기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현재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PBS 폐지와 Post-PBS 도입, 독립적 컨트롤타워 구축, R&D 예산의 완전 복원과 안정적 지원 법제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연구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