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177개사 대상 설문

복잡한 신청절차 등 불편 응답도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4년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가 31.6%로 가장 많았다.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 사업장 변경 제도 등이 각각 22.1%, 12.3%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또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 국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불만족 이유로는 ▷언어 소통(한국어 실력 부족) 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 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 12.9% 등이 지적됐다.

응답 기업 가운데선 “근로자의 EPS-TOPIK(외국인력 한국어 시험)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외에도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에 이어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 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