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국제법, 회계, 특허 민간 전문가 채용 추진

삼성 임원 출신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 영입

통상교섭본부에 전문변호사 추가 채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분야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률, 규제, 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열고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무역위에 6월까지 국제법, 회계, 특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공고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무역위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부 소속 기관이다.

산업부는 또한 서영진 전 삼성전자 상무를 국가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 최근 영입했다. 2019년부터 민간개방직으로 전환된 기술규제대응국장에 대기업 임원 출신은 처음이다. 줄곧 대학교수 출신들이 맡아왔다.

서 국장은 포항공대 화학공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프랑스 국립 리옹 응용과학원에서 환경에너지공학 박사를 받은 공학 전문가로, 이후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을 거쳐 삼성전자 글로벌CS센터 부장, 글로벌EHS실 담당 임원 등을 역임했다.

산업부가 기업인 출신을 발탁한 것은 미국발 관세 전쟁, 높아지는 무역 장벽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기술규제대응국은 기술규제정책과,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기술규제조정과, 기술규제협력과 등 4개과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역기술장벽과에서 트럼프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장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 조직도 확대한다. 이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빨라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무역위 이외도 통상교섭본부에 전문변호사를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부 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는 총 20명(국내 변호사 11명·미국 변호사 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명이 통상교섭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 등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해 실무적인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박 차관보는 미 인디앤나주와 뉴욕주 두 곳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김세진 과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2년 10월 정부가 공개 모집한 ‘개방형 직위’를 통해 산업부에 입문했다. 국제투자중재(ISDS), 미국소송 자문, 국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실무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선두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김 과장의 전임인 정하늘 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2018년 4월 경력개방형 직위로 산업부에 입사해 2년 반 만인 2020년 12월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이 됐다. 일반 공무원들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4~15년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 초고속 승진인 것이다. 정 전 과장은 2019년 4월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측의 WTO 승소를 끌어내는 데 기여한 주역. 그러나 2022년 5월 공직을 그만두고 국제법을 연구하는 독립기관인 국제법질서연구소를 운영 중 이다.

산업부 인사담당 한 관계자는 “향후 무역위 등 통상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변호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