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같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의 퇴직후 유관단체로의낙하산 재취업이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먹거리, 화장품, 약품안전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먹거리 안전에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4)」자료를 분석한 결과, 93명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관기관 중에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허위로 진행한 한국선급처럼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중 안전검증기관에 재취업해 요직을 차지하고있는 인원은 총 14명이다. 또한, 재취업 기관 중 대기업이 주된 회원사인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이익단체에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식약처의 4급이상 퇴직자중 17명이 재취업해 주요 요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현숙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며,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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