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철강·알루미늄 관련 중기 영향”
‘관세대응 119’로 수출기업 지원
정부 “이달 철강관세 대응안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통관 신고되는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파생상품 87개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CBP가 즉시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들 파생상품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13%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다. 25%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 일본제철 등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과 지분 투자를 통한 공조 관계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대미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이어 이날 오전에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안덕근 장관은 이달 중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이경호 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발표할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날 방미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면서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강업계에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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