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훈령 틈타 전두환·노태우 사진 게시中

김재규·전두환·노태우·여인형 모두 내란 혐의

文정부는 과거와 단절…역대 사령관 사진 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작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작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사진 게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 본청 내에 여 전 사령관의 사진은 전직 사령관들 사진과 함께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방첩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비롯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 전 사령관 재판 결과가 나오고 현재 이경민(소장) 직무대리체제가 정리되는 등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가 마무리된 뒤에야 검토라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5월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역대 지휘관 사진을 전부 부대 내 게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지난 2022년 11월 개청 때부터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들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방첩사는 특무부대를 시작으로 방첩부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의 사진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걸렸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무사에서 안보지원사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음습한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을 모두 뗐다.

방첩사가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다시 건 것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조항에서 사진을 부대역사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관이 없을 경우 회의실이나 지휘관실, 복도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홍보 목적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방첩사는 이 같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허술한 단서 조항을 틈타 반란수괴죄와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게시한 것이다.

더욱이 방첩사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역시 방첩사의 전신인 방첩부대장과 초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의 사진은 누락시켜 논란을 야기했다.

김재규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여인형까지 방첩사 역사에서 논란이 된 인물들이 모두 내란 및 반란에 연루됐다는 점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확정되면 그의 부대 내 사진 게시 여부를 둘러싼 방첩사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논란이 있겠지만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는 여 전 사령관 사진 게시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가뜩이나 방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데 역대 사령관 사진을 모두 걸든지, 모두 떼든지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충암고 17회 졸업생으로 윤석열 대통령(8회)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의 충암고 후배다.

야권은 그를 ‘충암파’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은 없었다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고, 국회에서 체포와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임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국방부에 의해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이 결정돼 현재 기소휴직 상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