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하야 적절하지 않다…헌재 결정, 받아들일 것”[종합]

입력 2025-02-17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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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野행태 감안해도 계엄 옳지 못한 태도”

헌재 불공정성 지적하며 탄핵 파장 우려

“중앙선관위 ‘객관적 리뷰’ 받겠다 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등 거취 결단 가능성과 관련해 17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권 위원장은 조기대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 표명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하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를 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하야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사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위헌적 행위라 보는 것인가’란 질문에도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며 “앞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등이 동원된 점만으로도 탄핵 요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과연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당해 마땅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헌재가)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 신뢰하는 분들 신기하지만…결정은 받아들인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서는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통계상으로 10명 중 4명 아니라 4명 이상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촉박한 변론 일정, 변론기일 지정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50%에 가까운 분들이,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

또 탄핵심판의 ‘키맨’으로 떠오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저는 군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든 야당 유튜브에 제복을 입고, 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고, 울든 말든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이 ‘헌재 흔들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너무 흔들려서 저희가 붙들어주느라고, 바로 세우느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헌재 비판이 탄핵 심판 ‘불복’을 대비한 포석이란 지적에 대해 권 위원장은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는 더는 없다”며 “(방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분들이,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도 저는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탄핵·李 2심 3월 가능성…조기대선 언급 부적절”

권 위원장은 이날 “탄핵은 3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고, 이재명 대표 2심도 3월에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비단아씨나 얘기할 부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재판이 시간을 엄청나게 끌었다”며 “선거법 관련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지침을 내린대로 3개월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 질문에도 “선거보다 직후의 찬성, 반대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가 우리 사회에 표출돼서 국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인이 (조기대선을 감안해)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않고의 문제는 저희가 어쩔 수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다만 무슨 선거가 됐든 당 지지율이 높으면 그 당의 선거가 이길 수 있다”고 최근 지지율 추이의 중요성을 부연했다.

“尹 옥중정치랄 게 없다…잘한 부분 계승해야”

윤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소위 ‘옥중 정치’가 관련 키워드라고 생각한다”며 “옥중 정치라고 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내는 건, 옥중 정치는 조국 대표가 오히려 많이 하더라”며 “대통령이 외부로 나갈 걸 전제로 하는 말은 뒤에 다녀온 의원들 봐도 특별히 없던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출당 등 형식적인 쇼보다는 저희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있다면 저희가 분명히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 면회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라 수의를 입고 교도관 입회 하에서 보는 게 어떻게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나. 굉장히 그날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과, 계엄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좀 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 국회에 갔다면 어떻게 표결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로 가다가 막혀서 다른 의원들 몇이 전화해서 ‘당사로 오라’고 해서 당사로 가서 표결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게 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시 한동훈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갖고 있었을텐데 바로 위법·위헌을 얘기한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투표 이틀하더라도…사전투표 헌법적으로 옳은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실체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해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 양극화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 제도이자 핵심 가치인데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며 “이런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리뷰’를 받겠다고 하는 건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문제 되는 사전투표는 투표 부정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게 헌법적으로 옳은지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소위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을 알고 하는 결정이 안 되고, 정당에 따라 얼굴 보고 선하게 생긴 사람에게 투표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표를 하려면 본투표를 이틀 하더라도”라며 사전투표 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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