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반도체 호조, IT 대기업 등 집중…시차 두고 소비·투자 파급효과”

입력 2026-09-30 09:43:34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서면답변

GDP갭률 플러스 전환에 물가 상승

확장재정 영향 “평가 어려워” 유보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반도체 호조의 성과가 아직 IT 대기업 등 특정 부문과 지역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차를 두고 다른 부문에도 성과가 파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뒤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3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은에서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수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근거’를 묻는 질의에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건설투자는 중동전쟁 충격을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설이 완충했다”고 답했다.

가계 소비에 대해서도 “IT 부문 성과급 지급 등 소득 증대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은이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는 이천, 용인 등 반도체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었다. 한은도 “아직은 반도체 호조의 성과가 IT 대기업 등 특정 부문 및 반도체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가 다른 부문과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기존 전망치(2.6%)보다 0.7%포인트 높였다. 상향분의 절반인 0.35%포인트가 반도체 호조의 영향이었다. 내년 성장률을 2.9%로 제시하면서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기여도가 비슷해질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올해 성장을 수출과 투자가 이끌었다면 내년은 소득 증가가 소비와 고용으로 번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댄 전망인 셈이다.

한은은 이런 내수 회복 전망이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배경을 묻는 질의에 “수요 측 물가압력은 GDP(국내총생산)갭률로 살펴볼 수 있다”며 “최근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GDP갭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이다. ‘양(+)’의 값이면 수요가 공급 능력을 웃돌면서 물가에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신현송 총재도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GDP 갭률은 애초 내년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봤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그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세수를 중심으로 한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반도체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사이클이 끝난 뒤 국가채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은은 “정부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사이클의 기간과 이후 세수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정지출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지출의 성격과 재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이 아닌 재정지출로 쓸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내외 경제여건과 초과세수의 활용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생산성 향상과 성장동력 확충에 쓰인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신 총재도 8월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적용되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 (통화정책과)엇박자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 기준에서 적절히 배분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예산안 중 21조3000억원은 반도체·AI·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62조8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수 급증에 내년 한국의 재정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입 증가분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된 만큼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하면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