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근거 직접 언급 안해
中의 멕시코 등 ‘우회수출’ 원천차단 노린 듯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FP]](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rcv.YNA.20250201.PGT20250201108901009_P1.jpg)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 말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이웃 국가를 향한 ‘관세 25%’ 카드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집권 1기에도 ‘25% 관세 부과’는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다. 10%도 30%도 아닌, 관세 25%에 집착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대선 유세 기간부터 25% ‘고수’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건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경 관리와 펜타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며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트루스소셜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news-p.v1.20250203.9e724602a75c4d76b09371ad7e18bd9a_P1.jpg)
그는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글에서는 “중국과 엄청난 양의 마약, 특히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이같은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들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SNS 글에는 25% 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대선 유세 기간 공약으로 언급했던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10%~20%)’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60%’와도 다른 이야기였기에 미국 언론도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책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의미를 언급한 적은 없다.
캐나다·멕시코 ‘우회 수출’ 원천 차단 포석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있는 오타이 메사 입국항에서 차량과 철강을 실은 트럭이 미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AFP]](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rcv.YNA.20250202.PGT20250202034301009_P1.jpg)
다만 지난해 7월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서 관세 25%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당시 대통령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소재·제품 가운데 북미에서 제작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 일부 중국 기업이 멕시코로 철강재를 가공한 뒤 미국으로 다시 수출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곤 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차단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팀 스콧도 이번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끊임없이 규칙을 어기는 것에 행동을 취하는 것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동맹국들에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부터 ‘관세 25%’ 칼 빼들어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로이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news-p.v1.20250117.4b357c74014b493fa3134a79f3f0ea9b_P1.png)
그렇다면 언제부터 미국은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관세 25%를 부과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미국 정부에서 관세 25%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네 차례에 걸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둔 적이 있다.
그중에서도 모든 국가에 일괄 과세를 매긴 철강 과세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18년 6월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산업 정책과 관련된 기술 등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약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USTR 홈페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news-p.v1.20250203.b2d1a8e483cf4fb483998912aec6f3f5_P1.jpg)
트럼프 대통령은 USTR이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관련 산업을 포함한 약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관세가 25%로 측정된 이유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 상무부가 철강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에 3가지 제안을 냈다.
하나는 특정 국가에 대해 최소 53% 관세 부과, 다른 하나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실시,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국가에 최소 24%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제안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모든 국가에 최소 24% 부과’에서 좀 더 나아간 25% 관세 부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미국 산업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관세 25%’가 소환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항의하는 캐나다 시민이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국회의사당 언덕 밖에서 앞뒤로 겹쳐붙인 캐나다와 미국 국기를 들고 있다. [AP]](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news-p.v1.20250203.eb119ff9cb5a488b9660d1bc885953eb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