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다음달 일본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제1야당 자민당은 27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안보정책과 관련해 집권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실상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용해온 안보상 제약을 모두 떨쳐내겠다는 것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나 독도 문제에서도 자민당은 ‘센카쿠 공무원 상주’, ‘중앙정부 차원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 승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전쟁할 권리를 부정한 일본 평화헌법을 지키면서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타국을 공격할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한 현행 헌법 해석을 지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센카쿠나 독도 문제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해결책으로는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일본유신회가 자위대 해외파견시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정당방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민간인을 도우러 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