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구제금융 15년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오는 21일로 15년이 된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위기 극복 노력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 외화 보유액을 16배 가까이 늘리는 등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양극화,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최근 세계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분배 구조 역시 15년 전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20일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6.1%였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올해 3.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1990년대 6.1%이던 잠재 성장률이 2000년 이후 4%대로 주저앉았고, 2010년 이후 3%대로 더 내려갔다고 추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인구 구조 변화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투자도 보수적으로 돌아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실질 성장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마이너스 5.7%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나서 2003년(2.8%) 2008년(2.3%) 2009년(0.3%) 등 3%를 밑도는 일이 잦아졌다. 올해 성장률도 2.4%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성장률 역시 3%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971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3% 미만 성장률을 기록한 때는 ‘석유파동’이 덮친 1980년(-1.9%)이 유일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경제가 됐다”며 “대내외 악재로 저성장 기조가 몇년은 더 갈 것”이라고 봤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V’자 반등했다. 그 덕에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2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양극화 경향의 분배 구조 악화는 외환위기 이후 되레 심해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시 2인가구 시장 소득 기준)’는 1997년 0.264에서 지난해 0.313으로 상승했다. 전체 인구 중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인구의 비중도 8.7%에서 15.0%로 배 가까이 커졌다.

<서경원 기자> /gil@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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