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19일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의 뇌물ㆍ알선 수재)로 구속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의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단계 사기범으로 알려진 조희팔 측근 강모 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가 구속되기는 2000년 이래 처음이다. 한 총장은 직후 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뼈저린 반성으로 전향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와 경찰 수사로 점차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김 부장검사 사건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검사들의 비리 행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상상과 걱정이 현실이 된 까닭이다. 제 2의 김광준이 현직에서 버젓이 암약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김 검사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차장검사로 재직 중 국정원 직원 안모 씨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포항, 양산, 부산 등에 위치한 기업 3곳에서도 8000만~9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김 검사가 안 씨 부부의 공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법권력이 범죄와 결탁하는 3류 누아르 영화를 떠올리게 만들 정도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무혐의 처리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뒤에도 공소유지 검사는 줄곧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짓기까지 검찰은 안 씨 부부의 편에 서서 항소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임팀이 이런 의혹에 나몰라라 하거나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제 2의 김광준 사건이 재발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이 납득하고 검찰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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