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강조 패권경쟁 심화 외교역량 키워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반도는 주변국의 패권경쟁이 가장 극명하게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라며 외교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국이 제2기 오바마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양적 완화 기조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불씨가 유로존 위기에서 미국의 ‘재정절벽’으로 옮아붙을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주 중국도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면서도, 오히려 앞으로 거세게 불어닥칠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권력구도가 개편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 사이에 형성된 ‘프레너미(friend +enemy)’ 관계에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고난을 극복할 관계로 발전하려면 한국의 교량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재정절벽 등 국내 문제가 해결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등을 위해 비전통적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는 이미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미 수출 및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동차와 무선전화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선거 결과와 향후 대외 경제 정책 변화 외에도 한ㆍ아프리카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한ㆍ중ㆍ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연대(RCEP) 협상 추진계획, 기후변화각료회의 개최 결과와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