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12ㆍ19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4년 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과 같은 개헌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에야말로 실현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70% 가량 개헌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4년중임제가 오히려 권력누수와 국정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5년 단임제의 레임덕 현상 해소, 국정운영의 연속성 담보,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복잡한 선거 단순화 등이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대적 흐름이 권력의 분점 형태는 맞지만 개헌을 통해 권력을 무리하게 분산시키려 할 경우 또다른 혼란이 오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검찰 등을 중립지대로 놓는 제도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교수신문 편집주간)는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소야대가 됐을 때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 대통령이 중임하게 된다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각종 권력을 모두 활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진영의 원로그룹들도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새누리당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의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대선을 불과 60일 앞두고서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정파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민주통합당 선대위의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지난 5월 본지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를 하면 레임덕 일찍 오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단점도 많다. 첫해부터 취임부터 재임을 위해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에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4년 중임제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윤 교수는 “미국도 레임덕이 오는데 최소한 8년을 하면 6년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책임총리제도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부통령제가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 정치에 내각제적 요소가 너무 많다. 입법부 사람이 행정부도 하고 국회의원도 장관을 하는데 다양한 제도를 한꺼번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