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ㆍ중국의 5대 특허강국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업무의 공조를 위한 심사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기계ㆍ화학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 분야의 심사관들로 중국 북경에서 개최(22일~ 26일)되고 있는 IP5 심사관 워크숍에 참가해 특허 분류(WG1), 특허행정정보화(WG2), 특허심사정책(WG3), 특허통계 (WGstat) 4개의 실무그룹에서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중 IP5 국가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나 IP5 국가내 특허가 중복적으로 출원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키 위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취급 등 각국의 특허성 심사기준의 상세 비교를 토론함으로써 특허 심사기준과 심사실무에 대한 조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IP5 특허청을 대표하는 같은 기술분야의 심사관들이 동일한 출원에 대해 특허성 판단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특허청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심사결과의 예측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화 한 것이다.

특허청 김연호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관 워크숍을 계기로 IP5 국가간 특허성 심사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특허 심사의 국제공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하나의 특허가 전세계에 통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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