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고교 서열화체제 해소ㆍ 공교육 정상화ㆍ대학입시 개선 등 교육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는 영등포 문재인캠프에서 <국민명령 1호 -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해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최근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된 데 있다”면서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경쟁을 근원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등급제 허용 금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점진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제시했다.
그는 또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현행 6-3-3-4 학제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문 후보는 교육 불평등 극복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대학입시전형과 관련 문 후보는 기존의 3289가지 방식에서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의 4가지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는 “현재는 이미 2014년 대입개편안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입체제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선안을 낼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문 후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쉼표가 있는 교육 - 행복한 중2 프로젝트’, 대통령 직속의 ‘힐링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측에서 제안한 국민명령 캠프 1호 캠페인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아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교육부문과 관련 400여건이 넘는 안건이 제안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