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조국 서울대 교수가 2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민주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안 후보가 전날 제시한 정치개혁안이 “우리나라와 안 맞는게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으며, 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선 각각 “(정치개혁이) 수세에 몰려 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움직임이) 한 발짝 늦고 시민이 한 발 빠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 참석, “정치개혁은 정치 삭제 또는 축소가 아니라 정치활성화”라며 “안 후보가 제시한 고비용 저효율 타파, 정치인 특권 축소에는 무조건 박수를 치는데 방안에 있어선 따질 게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 그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유력자에게 돈을 받게 돼 있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어렵다”고 지적한 뒤 “좋은 의도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안 후보가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의원수가 많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미ㆍ일은 양원제여서 의회 단원제 국회의원 수를 보면 한국이 수가 적다”며 “현재 수가 많은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와 관련해선 “미국은 주 단위로 촘촘하게 정당구조가 잡혀 중앙당이 애초 필요없다”며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당 조직이 있어 중앙당이 없어도 논의구조가 올라가지만 한국은 좀 빠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선 “밖에서 요구했던 걸 거의 다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진짜 개혁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뽑아달라,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말을 4ㆍ11총선 때 했어야 했다. 그 때를 놓친 뒤 수세에 몰려 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마음을 읽고 한 발짝 앞서는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항상 한 발짝이 늦고 시민이 한 발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 젊은 당원이 없고 정당 자체가 폐쇄적 구조여서 온오프라인 결합정당으로 진화하지 못했다”며 “조직문화도 일상생활에서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 채 선거시기에 뭉쳐 움직여 선거와 선거 중간에 구멍이 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과 활동가들이 정장에 넥타이를 맨 복장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며 “시민과 만남에서 친숙하게 가는 복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단일화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는 민생의제 등과 동시에 단일화를 요구했는데 논의구조상 이런 것이 사그러들며 단일화 만으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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