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외교는 GCF(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로 적잖은 성과를 거두며 일단락을 맺게 됐다. 하지만 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동북아시아 신(新)안보질서 속에서의 위상정립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따라 차기정부의 외교정책은 경제부분은 현정부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계승하되, 안보부문은 현정부가 남긴 숙제를 풀어나가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GCF유치가 ‘대박’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미 FTA, 한EU FTA 등 FTA가 현 정부 최대의 외교치적인 데는 변함이 없다. 수출중심의 무역구조에서 FTA는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중 FTA만 체결하면 3대 무역국과의 FTA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그럼에도 GCF는 3대 경제권(미국, 유럽, 중국)에 쏠린 우리의 무역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GCF의 역할이 개방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개도국 경제권에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FTA도 피해부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조치가 있어야하는 것처럼, GCF본부국으로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과, 녹색성장의 본보기로서 우리 산업의 녹색화를 먼저 이뤄내야한다는 부담은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외교 부분에서 큰 획을 그은 만큼, 차기정부는 상대적으로 안보외교에서 성과를 낼 여지가 많아졌다. 현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경제적 벼랑’에 처한 북한을 비핵화와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한미일 안보동맹 구상에 참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동반발전의 공생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숙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도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개방과 핵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야했던 현정부보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더 선택 여지가 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보에서는 미국, 경제에서는 중국과 관련이 깊은 대한민국의 숙명적 상황을 감안할 때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동맹에서는 중국과 동북아 영토문제를 유발하는 일본이, 한중 공생발전에서는 남한 및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대인 북한이 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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