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계부채대책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5일 개인 파산자 회생을 돕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파산자의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더라도 전ㆍ월세 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 교수는 가계부채ㆍ하우스푸어 정책과 관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공평한 손실부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 간의 형평 유지, 국민 조세부담 최소화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제시했다. 펀드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 파산 세대주에게 300만원 한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 재활훈련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임대보증금은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재활훈련비는 ‘진심 새출발’ 프로그램을 등록ㆍ이수 시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펀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해 조성할 방침이다.

또 개인 파산자의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때 전ㆍ월세금액 상당액과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갈 데 없는 개인 파산자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또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패자부활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이정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