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2월 대선을 앞두고 가계부채 해결 카드로 ‘이자율 인하’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대책 2탄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현재 30%가 넘는 수준에서 최저 7%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상당수 다중채무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고 있는데다 이자 부담도 30%를 웃도는 실정”이라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 등으로 금리 부담을 한자릿수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전체 다중채무자 180여만명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 80여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받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자’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시기를 늦춰주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증가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지원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신용회복 대상자 확대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자상한선 하향 조정 ▷가계채무 재조정 등도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대책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이자제한법의 예외인 이자율 39%의 이자율을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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