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우리나라 국민들은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인프라가 보급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값이 두배 이상 비싼 LPG를 가정 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말 현재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율은 서울이 92.3%로 가장 높고, 이어 인천 91.5%, 광주 91.2% 순이었다. 공급권역 내 가구 수 대비 수요가구 수에 대한 보급률은 75%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배관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2011~2013년까지 3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2015~2016년까지 17개 미공급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LPG는 유통단계 및 규모의 경제 차이로 인해 도시가스(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등유와 프로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LNG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LPG 소비량은 적게 나타났다.
오영식 의원은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비차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지리적 여건, 경제적인 여건 등에 따라 에너지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존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가격차별 없이 공급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