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1년간 순익의 3배 문병호 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정부가 민간투자로 건설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과 관련해 운영사에 지원한 자금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문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면제차량과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은 지난 1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인 3242억원의 3배(310%)에 달하고, 같은 기간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당초 신공항하이웨이(주)와 2001년부터 20년간 총 투자액 1조4600억원에 대해 투자수익률 9.7%를 보장키로 한 최소 운영수입 협약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만 총 7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2년 591억원을 지원한 뒤로 ▷2004년 1636억원 ▷2005년 795억원 ▷2006년 874억원 ▷2007년 710억원 ▷2008년 763억원 ▷2009년 900억원 ▷2010년 950억원 ▷2011년 690원씩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신공항하이웨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45.1%)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를 비롯해 교보생명(15.0%), 삼성생명(8.8%), 대한생명(3.5%), 우리은행(2.1%), 삼성화재(1.4%)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이들 주주는 또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잠식시킨 뒤 감자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고금리로 다시 대출해줘 매년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말 임시주주총회에서 2144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결의 이후 회사에 고정금리 9%로 1조100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주주들은 감자기준일인 이듬해 1월 30일 유상감자대금 2144억원을 받은 뒤 같은 금액을 13.9%의 고금리 후순위로 회사에 다시 빌려줬다. 회사는 유상감자로 자본금이 4342억원에서 2198억원으로 줄었고, 후순위 대출로 지난 2004년부터 9년간 총 7548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 해당 이자지급액만 통행료 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더한 전체수입(2조2380억원)의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교원공제회와 맥쿼리 등 대주주들이 회사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배임과 같은 범죄행위”라며 “회사가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주주들에게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 포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