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서 또 묻지마 살인 최근10년간 무려 3배나 늘어 치료프로그램 전무 관리 허술 재범률 일반인보다 8%p 높아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부실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낮 12시1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지하도에서 지적장애 2급인 A(34) 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인 B(21ㆍ대학 3학년) 양에게 미리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B 양은 배와 가슴 등 5군데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가만히 서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뒤 다른 행인들에게는 더 이상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직업도 친구도 없이 가족과 지내온 외톨이형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청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분열증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한 범죄자는 1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이상 범죄자는 2002년 739명에서 지난해 2120명까지 급증했다.

또 지난해 살인을 저지른 정신장애인도 37명,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정신장애인도 241명이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른 정신장애인이 56명,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는 219명에 달했다.

특히 정신이상자 재범비율이 일반 범죄자보다 높아 심각성이 크다. 2010년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의 재범비율은 32.1%로 같은 기간 일반범죄자 재범비율인 24.3%보다 약 8%포인트 더 높다. 정신이상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거나 사고할 능력이 없어 형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살인을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정신장애인이 1년 안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4명에 달했다.

현재 정신이상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정신병력 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연계 시스템 등이 거의 없다. 또 정신이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치료를 선고해 병원에 인계하는 방법뿐이다.

신학용 의원은 “정신이상자 범죄가 점차 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신이상 범죄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계 당국 역시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