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상황 고려 성과주의 예산제 도입 추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역사업 2건을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낸것(본보 20일자 12면)과 관련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이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 사업 중 선심ㆍ민원성이거나 성과가 없을 사업이라면 심의 때 과감히 배제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을 2건씩 제출하라. 제출된 사업은 시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에대해 김 의장은 성과주의 예산제를 거론하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예산을 요청했을때 그 지역의 청소년 수와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의 논리를 동반해야지 막연하게 몇십 억을 달라는 식은 안 된다”며 “서울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민원성 예산은 반드시 제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과목을 사업계획ㆍ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세부 사업별로 드는 비용을 산정ㆍ표시해 편성하는 예산 제도다.

김 의장은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등을 예로 들며 일단 착공하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10배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책임시공제’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초 설계 때보다 예산이 중간에 몇 배로 늘어나는 사업이 많은데, 이는 중간 변경사항을 예측 못 한 시공업자가 감수해야 한다”며 “책임시공제를 통해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안에서 선심ㆍ민원성 사업을 철저히 가려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으나 예결위 심사때 서울시에서 올린 예산안을 깎아내고 자신들의 민원성 사업을 끼어넣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을 비롯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예산이나 초안산ㆍ현충근린공원과 함사역사생태공원 토지보상비등이 의원 요구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