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재계의 경제민주화 브레이크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아직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선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압박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본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번주 회원사의 입장을 반영한 ‘경제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측에도 이를 전달키로 했다. 특히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장은 28일 회동을 갖고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 및 오너 총수 구속 등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정치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상의, 경제계 의견 발표=대한상의는 이번주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한 ‘경제계 의견’을 내놓는다. 상의는 자체 연구기능 외에도 외부 용역을 통해 이같은 건의문 형태의 발표안을 준비해왔다. 건의문에는 ▷세제 ▷복지 ▷일자리 ▷경제 정책 분야의 재계 입장을 빼곡히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종의 대선 후보에 대한 사전 공약 점검의 성격을 띤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캠프에서 공약을 확정할때 경제계의 이같은 의견을 참조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조만간 백서 형태의 ‘노동현안 의견서’를 마련키로 했다. 역시 대선 후보 진영에 백서가 전달된다. 경총은 대선의 해에 늘 백서형태의 건의문을 발표했고, 올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여소야대 환노위’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역시 이달 중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경연은 이와 별도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허상을 조목조목 짚는 연구기능을 강화, 정치권에 대한 논리적 대응 플랜에 집중키로 했다.
▶경제단체장 회동에 주목=28일 재계단체장의 모임은 향후 포퓰리즘 정국에 대한 재계의 운신 폭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의 집행유예 금지(경제민주화 법안 1호), 일감몰아주기 초강력 규제(2호)에 이어 신규 순환 출자 금지(3호) 등 새누리당마저 대기업을 압박하는 형국에서 일정 목소리를 내겠다며 마련된 자리다.
단체장 회동에선 글로벌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정치권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정치권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건의문’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문에는 투자와 일자리창출, 고용과 성장, 과다 복지 등에 대한 재계의 협력과 견제 내용이 두루 담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오너 구속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이 잘했다고 옹호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기업인도 변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기업 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뜻을 공동으로 밝히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공동발표문에는 그동안 관행을 벗어나 기업이 탈바꿈을 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변하겠다는 ‘자기 반성’도 담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