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너지공단등 10곳 임기 만료 9월엔 농어촌공사등 13명 자리비워 연말까지 대규모 ‘정피아’ 경계령
현재 공모가 진행 중 이거나 올해 하반기에 기관장 공모절차를 밟아야하는 공공기관이 57곳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4ㆍ13 총선 낙천ㆍ낙선자 등이 빈자리를 꿰차는 이른바 ‘정피아 낙하산’이 쏟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 경우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도 가시화되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JDC), 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10곳의 공공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최계운 전 사장이 4ㆍ13 총선 열흘 전인 지난 4월 2일 임기를 6개월 남겨 두고 돌연 사퇴한 후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달 초 지원한 후보 8명을 면접해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 최병습 전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김계현 인하대 교수 등 3인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 상태다. 기재부는 후보자 3명 중 1~2명을 선정해 국토부에 추천하게 된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또 JDC 차기 이사장 공모는 현재 ‘사전 내정설’로 선임 절차가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이사장직에 응모한 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노조와 지역시민단체들이 특정 후보의 사전 내정설에 반발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면접대상자 선정을 두차례 연기한 상태다.
7~8월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법제연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5곳의 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9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만 13명으로 그야말로 큰 장이 선다. 10월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립생태원 등 7곳의 수장 자리가 빈다.
11월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전 KPS 등 11곳이 기관장 공모절차를 밟아야한다. 12월은 한국생산기술원과 한국마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1곳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낙하산 인사의 근절부터 비롯된다”면서 “공공기관 인사는 투명하고 치밀한 검증을 거쳐 제대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