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혁 등 감세조치도 확대

［베이징=박영서 특파원］하반기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있는 중국이 경기부양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지난 2일 발표한 ‘2012년 2분기 중국화폐정책 집행보고’에서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국내 및 국제경제, 금융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해 규제의 유연성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미세조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점진적으로 위안화 환율시장의 개입빈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민은행은 대출규모를 늘릴 계획이며 특히 3농(농업·농촌·농민)과 중소기업, 전략적 신흥산업 등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은행 지급준비율이 이달중 추가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2일 중국 국무원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하는 시범지역을 기존 상하이(上海)에서 베이징시를 포함한 8개 지역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은 오는 9월 1일부터, 장쑤(江蘇)성과 안후이(安徽)성은 10월 1일, 푸졘(福建)성과 광둥(廣東)성은 11월 1일에 통합되며 톈진(天津)시, 저장(浙江)성, 후베이(湖北)성은 12월 1일부터 새로운 세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해 기업과 개인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감세(減稅)로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잇따른 부양책은 올들어 금리인하 등 경기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3년 만에 8%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기하강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성장전망을 하향조정, 당초 8.1%로 예측했던 성장률을 7.9%로 낮췄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내면서 올해 말과 내년에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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