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ㆍ이유정 인턴기자〕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가 하루 평균 21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피해자를 20세이하로 산출)’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지난 2008년 5718건에서 2011년에는 7898건으로 3년 사이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1건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건수도 서울은 69%가 증가했고 대구(67%), 부산(61%) 등 대도시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할만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일어나는 ‘도촬 범죄’도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08년 560건이었던 발생 건수가 2011년에는 1436건으로 무려 156%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3배 이상의 건수가 증가했다.

이같은 도촬 증가의 원인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음 촬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영향 등이 꼽힌다. 현재 경찰청은 휴대전화 이용이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사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도촬에 대해 일괄적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와 자료가 축적돼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경찰청은 준비조차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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