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상혁 인턴기자]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쉽게 거래되는 전파 교란기가 성범죄자 단속을 위한 전자발찌를 교란시킬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GPS 등 전파 교란기가 성범죄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파교란기는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을 때 반경 500m 이내의 전자발찌를 비롯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위치서비스 및 현금자동입출입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당국의 실효성 있는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적발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있다.

김 의원은 “만일 단속이 방통위만으로 부족하다면 경찰 등 사법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성범죄자가 주변 500m에 있을 경우 위치를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한 추가적인 단속 강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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