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 정무위 > 기재위·환노위順
재계의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상임위 접근 ‘우선순위’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 저격수’가 자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임위에 포진하면 두고두고 곤혹스러울 수 있기에 해당 상임위 예상 멤버에 대한 정보 탐문도 마다않고 있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중요시하는 상임위 1위는 법사위, 2위는 정무위, 3위는 기재위와 환노위다.
법사위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법사위는 재계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법을 지연 또는 폐기시킬 수 있고, 죽은 법도 부활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또 관련 상임위에서 법이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법사위 파워는 가히 무소불위라는 말도 나온다. 18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스톱된 악몽을 재계는 기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사위 멤버가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향후 기업 경영에 중요한 포인트”라며 “특정 정당으로 균형점이 넘어갈 경우 기업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의원 배치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 쪽을 다루는 정무위는 기업의 약점을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공정거래가 화두인 상황에서 특히 정무위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재계가 눈과 귀를 쫑긋 세우는 상임위 3위는 기재위라고 여기는 곳도 있고, 환노위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기재위를 꼽는 곳은 삼성 등 그룹 규모가 큰 곳이다. 기재위가 세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증세 흐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 관계를 다루는 환노위는 현대차그룹 등 노조가 있는 기업들이 안테나를 세우는 곳이다. 특히 19대 국회는 금배지를 단 순수한 노동계 출신 인사가 늘어 환노위는 18대 국회 이상의 뜨거운 격전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계 10대그룹 임원은 “노사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들은 환노위 예상 멤버들에 대한 정보 파악에 분주하다”며 “기업으로선 노동계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조 편을 드는 의원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ys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