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미국에는 보안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자율방범대?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보조를 해주는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재정지원에, 관리부실까지 겹쳐 유명무실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으로 사퇴키로 해 하루 종일 경찰이 뒤숭숭했던 지난 9일 밤.

국내에서 조선족 출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동 자율방범대 초소의 불은 꺼져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보조를 해주는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재정지원에, 관리부실까지 겹쳐 유명무실하다.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보조를 해주는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재정지원에, 관리부실까지 겹쳐 유명무실하다.

방범대 관계자에 따르면 9일인 월요일은 정상근무 대신 ‘자율순찰’을 도는 날이다. 다만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대림동 일대에서 자율순찰을 돌고 있는 방범대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사동의 자율방범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일 새벽시간 동안 자율방범대 초소는 불만 켜져있고 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2009년 국회에서 발의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발족됐다.

주요임무는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 기아, 가출인 보호 등이다. 전국적으로 그 인원만 13만 명에 달한다.

숫자만 보면 일선 경찰보다 더 많지만 운영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보조를 해주는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재정지원에, 관리부실까지 겹쳐 유명무실하다.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보조를 해주는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재정지원에, 관리부실까지 겹쳐 유명무실하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 범죄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가 비상시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실운영돼 치안 보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율방범대는 현재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아 쓰고 있지만, 근무 관리는 경찰이 하고 있다.

동작구청의 한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등 예산은 각 구의 자체재정에서 지원하지만 관리감독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 이렇다 보니 근무표에 이름을 올려놔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정작 근무는 서지 않는 유령 자율방범대원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치구의 재정 지원은 터무니 없다. 영등포구 대림2동 자율방범대는 25명이 소속돼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원 1인당 월 1만 6000원 꼴이다. 동작구는 월 26만~28만 원을 지원한다.

야식 값도 안된다. 겨울철에는 찬 바람이 몰아치는 초소에서 떨기 일쑤다. 여름철에는 무더위와 싸워야 한다.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연 2회 가량의 직무교육도 형식적이다. 올 해는 교육 일정 조차 나오지 않았다.

/factis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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