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會 본격 개막…올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올 성장률 목표 하향조정 내수위주 경제구조 전환 과열억제로 안정성장 의지

실업률 증가 사회문제 우려속 경기부양 강도는 약해질 듯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원 총리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열린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중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으면서 앞으로 보다 높은 질적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7.5%, 안정 성장 전환=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업무보고에서 그 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줄곧 ‘바오바(保八ㆍ8% 성장률 유지)’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주요 해외 시장의 경제 불안과 이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회복 둔화 등 악재가 많아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7%대는 신규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최저 성장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성장률 목표를 7%대 중반으로 낮췄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성장 페달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기업 경영난 심화,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경착륙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원 총리는 “거시경제 쪽 조절을 강화해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확대 전략을 펴나가겠다”며 “소비, 투자, 수출이 균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 강도는 약해질 듯=미국, 유럽 등의 경기 침체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 등 이번에 중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두 번째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국 정부도 성장 유지와 경제구조 전환 등을 위해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8000억위안으로 정해져 지난해보다 20% 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재정 적자는 중앙정부가 5500억위안, 지방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지방채 2500억위안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재정 정책의 초점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맞춰질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올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강도는 시장 기대보다 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중국의 실물경기가 계속 하락할 경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중앙정부가 다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관례적으로 하반기부터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 및 투자 사업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내수 진작 등 경제구조 전환=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내수 진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내수, 특히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 경제 발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침이자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는 내수와 민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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