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연설문

미국과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가 쌓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향후 세계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로 중산층 비중이 줄면서 경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시장자유주의를 선도한 선진국 경제의 부진은 시장만능주의(market triumphalism)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시장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이 시대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시장과 정부 사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균형,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공생발전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새로운 대안의 모색에서는 시장과 정부는 물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민과 사회구성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비전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공생발전’을 천명한 바 있다. 공생발전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도록 하겠다. 시장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역할하겠다. 이것이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공생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자본주의’ 실현에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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