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등 5대 범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높아졌지만 검거 건수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75%를 넘던 5대범죄 검거율 역시 62%대로 13% 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도 5대 범죄 통계분석’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55만 197건 발생하던 5대 범죄는 2011년 61만 8631건이 접수되면서 평년 대비 12.4%가량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인사건은 1209건이 발생해 지난 5년 평균 1185건대비 2.1% 늘었으며 강간ㆍ강제추행등 성범죄는 1만 9424건이 발생, 지난 5년 평균 1만 5203건에 비해 27.8%가 늘었다. 절도 범죄 역시 28만 1972건이 발생, 23만 786건이던 5년 평균 대비 22.2%늘었으며 폭력범죄 역시 31만 2053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5년 평균대비 4.7% 증가했다. 단, 강도사건은 3973건이 발생, 최근 5년 평균 4983건에 비해 20.3% 줄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 2010년 KICS 체제 도입으로 도입전 통계에 반영되지 않던 사건들의 입력이 의무화 되서 절도 범죄 통계가 크게 늘었다”며 “또, 성폭력특별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산재돼 있던 성폭행을 모두 강간ㆍ강제추행에 반영하면서 발생이 늘어난 것 같은 착시효과를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해명했다.

통계상 발생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검거는 오히려 줄었다. 2011년 범죄검거 건수는 38만 3548건으로 지난 5년 평균 41만 3535건 대비 7.2%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인범 검거는 1154건으로 5년평균 1156건 대비 0.2%줄었으며 강도사건은 3388건으로 지난 5년 평균 4335건 대비 21.9%가 줄었다. 절도범 검거 역시 11만 2874건으로 지난 5년 평균 12만 4475건 대비 9.3% 감소했으며 폭력사범 검거도 24만 9765건으로 지난 5년 평균 26만 9794건 대비 7.4%가 줄었다. 단, 강간ㆍ강제추행범 검거 건수는 1만 6367명으로 지난 5년 평균 1만 3766명에 비해 18.9%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평균 75%를 넘던 5대범죄 검거율 역시 61.99%로 13%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무리한 여죄 수사를 야기할 수 있는 성과주의를 개선, 정성평가로 전환하면서 절도범죄 검거건수가 줄어들면서 생긴일”이라 해명했다.

범죄 통계 분석 표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2011년 발생건수 61만8631 1209 3973 1만9424 28만1972 31만2053

최근5년 평균 55만 197 1185 4983 1만5203 23만786 29만8040

대비% 12.4% 2.1% -20.3% 27.8% 22.2% 4.7%

2011년 검거건수 38만3548 1154 3388 1만6367 11만2874 24만9765

최근5년평균 41만3525 1156 4335 1만3766 12만4475 26만9794

대비% -7.2% -0.2% -21.9% 18.9% -9.3% -7.4%

<자료=경찰청>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