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 기준액 상향

보조금 수해자 대폭 늘어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 정부가 빈곤선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빈곤 퇴치와 도ㆍ농 간 빈부격차 해소에 팔을 걷었다.

중국 정부는 29일 베이징에서 빈곤퇴치 업무회의를 열고 농촌 빈곤선 기준액을 연 소득 2300위안(약 41만2000원)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빈곤선 기준액 1274위안보다 80.5% 상향조정된 것으로, 2008년 세계은행이 설정한 ‘하루 1달러’ 빈곤선에 근접한 수준이다.

빈곤선은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수준을 일컫는 용어다.

새 기준에 맞추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2010년의 2688만명에서 1억2800만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농촌 총인구의 13.4%이자 일본 총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빈곤선 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농촌 저소득층이 정부의 빈곤 퇴치를 위한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오는 2020년이 되면 농촌 빈곤층이 먹고 입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인 교육, 의료, 주택 혜택도 제공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방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정부가 정한 빈곤층 기준선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기준선을 낮게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빈곤 퇴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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