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불량제품을 놓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정병두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과 한국소비자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공동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와 기업경영 부담완화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2012년 하반기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