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불가’서 ‘불가피’로…본격 총선모드

입력 2011-11-25 11:37:50

한나라 부자 증세 논의 본격화 왜?

‘안철수 기부’ 분위기 급변에

FTA비준안 큰 숙제도 넘겨

지도부·親朴등 증세론 합세

‘부자 증세’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입장이 증세 ‘불가론’에서 ‘불가피론’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주된 기류는 “부자감세는 철회하더라도 증세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올 초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유세(순자산 3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계층이 1% 세부담)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한나라당은 “홍길동 같은 얘기”로 치부했다.

지난 6일 버핏세(자본소득 세율을 근로소득만큼 인상)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을 때도 당 지도부는 “백가쟁명식 쇄신안의 하나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 역시 “한나라당이 함부로 꺼낼 카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사실상의 ‘선거정국’에 돌입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부자 증세에 ‘작은 목소리’를 내왔던 소장파는 물론 홍준표 당 대표와 친박 진영까지 대거 증세론에 합세했다.

특히 유 최고위원은 부자 증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식양도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과 수개월 전에 부자 증세는커녕 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도 갑론을박하던 그 당이 맞냐고 할 정도의 상전벽해다.

당내 분위기가 이처럼 급반전된 배경으로는 ‘안철수 쇼크’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1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1500억원 ‘통 큰 기부’ 이후 박근혜 대세론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친박 진영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분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양동출dcyang@heraldm.com/111125/\r\n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양동출dcyang@heraldm.com/111125/\r\n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ㆍ미 FTA 후속 대책과 관련해 “특위를 만들고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체도 발 빠르게 재가동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동출 기자/dcyang@

당 핵심 당직자는 25일 “안철수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11월 초만 해도 조심스럽던 친박 의원들이 부자증세 등으로 기조를 바꿔버렸다”며 “앞으로도 친서민ㆍ반(反)부자 관련 정책이 추가로 더 나올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ㆍ미 FTA 비준을 계기로 ‘1% 대 99%’ 프레임을 걸고 나와 한나라당의 ‘부자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총선을 앞둔 당 지도부의 조바심을 부추기고 있다.

홍준표 당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당 정책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논의하기 바란다”며 부자 증세 당론화에 불을 지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당내 중진 등 추가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 정책 주도권이 사실상 친박 진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부자 증세 신설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차명진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을 버핏세나 부자증세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면서 “최고세율 구간이 너무 오래돼 개편하는 것으로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 부분을 더욱 늘리는 그런 조치”라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