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출범했던 특별위원회, 이른바 슈퍼위원회가 성과 없이 문닫을 것으로 보인다. 슈퍼위원회는 마감시한인 23일내 합의를 마련하지 못해 이르면 21일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민주, 공화 양당의 협상 소식통들을 인용해, “슈퍼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에 대한 발표를 어떻게 할 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빠르면 21일 슈퍼위원회가 협상 실패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슈퍼위원회는 미 정치권이 정부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슈퍼위는 초당적 의회기구로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23일 자정까지다. 그러나 슈퍼위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처리할 경우 48시간 이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21일 자정이 사실상 합의 시한이다.
슈퍼위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실패할 경우 1조2000억달러의 지출을 2013년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삭감해야 한다.
슈퍼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젭 헨서링 의원은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슈퍼위원회가 23일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벅찬 과제’”라며 “현실이 희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세수 확대와 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세금 인상,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제도 지출 삭감 방안에 반대해 왔다.
슈퍼위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할 경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슈퍼위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더라도 어느정도 예견됐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슈퍼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