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7일 당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른바 ‘버핏세’(부자 증세) 도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적극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버핏세는 어차피 총선전에서 야당이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으로 몰면서 제기할 문제”라며 “그때 가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느니 차라리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버핏세 도입을 검토해 보자하니까 재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오는데 선진 외국에서 부자들이 부자증세를 들고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면서 “우리의 부유층은 탐욕, 특혜, 의무불이행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를 총괄하는 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으로 당내 버핏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면 반대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태근 의원의 관 련 질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며 “얼마나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투자의욕과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대척점을 서 오던 예결위 회의장에서 모처럼 여당 의원과 정부 각료가 서로의 소신을 보인 대립각을 보여준 장면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가 취약한 점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윗부분도 있지만, 아예 안 내는 사람이 과반수”라며 “그런 쪽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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