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열린 유럽연합(EU)정상회담은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유로존 위기 해법 마련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필요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은행 자본확충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등 큰 틀만 마련해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은 26일 2차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하게 된다.

EU는 이번주초 각국 재무장관들과 주요국 정상간 개별 접촉 등을 EFSF 확충 방안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26일 열릴 2차 정상회담 결과가 유로존 운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 1차 회담 잠정적인 틀 합의=EU는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27개국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다. EU 관계자들은 재무장관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은행 자본확충방안은 골자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국채가 위험해질 것에 대비해 유럽 민간 은행들이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자본의 규모는 1070억~1080억 유로라는 것. 의무자기자본율도 9%로 높여야 함을 뜻한다.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에 대해서도 재무장관들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7월21일 정상회의 때 합의된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 채권자, 즉 은행들의 손실 비율은 21%. 이는 그리스가 그만큼 빚을 탕감받는 것이다.

이 정도로는 그리스가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상각률을 50~60%로 높이는 쪽으로 EU 국가간 의견이 절충됐다.

그러나 디디에르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금융업계와의 협상이 아직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실률이 50% 이상으로 결정되면 감당하지 못할 은행들도 적지 않아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은 26일 회담 이후에도 EU와 각국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견 여전한 EFSF...공은 2차회담으로 = 회원국간 견해차가 가장 큰 사안은 EFSF의 재원 확대와 운영방법이다. 4400억 유로인 EFSF의 가용재원을 1조~2조 유로로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의견이 엇갈려 있다. 운영방식에 따라 운용재원 확대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수치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3일 회담 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EFSF를 은행으로 전환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자금을 사실상 무한정 받아오는 프랑스 측 제안은 없던 일이 됐다”고 밝혔다. 사르코지도 ECB의 독립성을 존중키로 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26일 2차 회담에서 EU는 금융·재정위기 타개책과 함께 경제 성장 촉진 방안, 기후변화대책 등을 다시 논의한다. 이를 위해 EU는 곧 영국 등이 반대하는 금융거래세 신설과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로 직접 피해자가 될 민간은행들과의 협의 등 세부적인 후속 대책들도 마련한다.

26일 회담에서 정리된 입장은 다음달 2~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내놓게 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