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직불형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여건과 향후 금융정책 방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br />김명섭 기자 msiron@\r\n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여건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금융권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만큼 리세스 오블리제(가진자의 의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섭 기자/msiron@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여건과 향후 금융정책 방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r\n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여건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금융권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만큼 리세스 오블리제(가진자의 의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섭 기자/msiron@

그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없애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돼야 결제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예금잔고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가 활성화되면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벗을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다.

그는 은행권의 고배당 억제에 대해 “지금 여러가지 외부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익을 내부 유보로 돌려 앞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원 설치를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과) 금방 합의될 것이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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